뿌리업종, “섬유 지정 시 즉시 탈퇴”

우리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요구에 기존 뿌리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대의 수위가 높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만약 정부가 섬유를 신규 뿌리산업으로 받아들일 경우 즉시 뿌리산업에서 탈퇴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는 것.

최근 6대 뿌리산업 관계자들이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신규 지정 움직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동석한 섬유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6대 뿌리산업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는 “섬유업종이 뿌리산업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솔직히 섬유탄소나노과에서 섬유특별법을 제정하면 될 일을 굳이 어렵게 뿌리산업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었다는 것.

또한 “솔직히 뿌리산업으로 지정됐지만 막상 지원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뿌리산업으로 지정되면 당장 무언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현재 뿌리산업에 지정된 기업은 대부분 임가공업체로, 뿌리산업 지원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원청사인 대기업일 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6대 뿌리산업에서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예산이다.

6대 뿌리업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뿌리산업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약 190억 원. 그러나 올해는 20억 원이 감액된 170억 원에 불과하다.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지원 예산은 감액된 상태에서 무작정 신규로 받아들일 경우 한정된 예산을 서로 나눠야 하는 상황. 현재 예산 규모로도 턱없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조언이나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

앞서 본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뿌리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뿌리기업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취득해야 하고, 뿌리지원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30%~50%까지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타 정부 지원사업의 민간기업 부담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해 뿌리사업 지원사업은 꽤 높다. 또 뿌리산업에 지정되더라도 뿌리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